<제임스의 경제 칼럼 82> 

석유 회사들의 ‘횡재세’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무엇을 말하죠? 

지난 70회차에 설명드렸듯이 정유 회사들은 해외에서 원유 수입 계약을 한 후 국내까지 운송하여 정제 후 판매하는데 대략 한두 달이 소요됩니다. 그 사이에 원유 가격이 상승하면 그 차익만큼 앉아서 추가적인 이득, 즉 ‘재고평가 이익’이 생깁니다. 이것은 기업의 투자나 영업 등 비용을 들여서 얻은 이익이 아니라

‘불로소득’ 내지는 ‘횡재’인것이나 다름없으니 ‘초과 이윤’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발상입니다. 이런 논리라면 유가나 수출입 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 손실이 발생하면 세금을 깎아준다는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기업은 언제나 원가와 인건비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관이 개입하여 힘으로 억누르면 반드시 탈이 생깁니다. 정부 주요 당사자들의 “이자 장사 하지 말라” “임금 인상 자제하라, 물가 더 오른다” 등의 발언과 함께 전형적인 ‘관치’입니다.

국민들에게는 시원하게 들릴 지 모르나 경제의 근본 메커니즘을 뒤흔듭니다.

어느 고위공직자가 한 망언이 떠오릅니다.

“관(官)이란 다스리는 것(治)”

2022.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