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임스의 경제 칼럼 102>

미국 상원에서 ‘반도체지원법’이 통과된 것에 대한 평가 부탁드립니다.

현지시간 27일 미 상원 본회의에서 중국을 겨냥해 자국의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안 ‘반도체 칩과 과학 법' 에 대한 표결이 실시돼 찬성 64, 반대 33으로 가결처리 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구체적 내용은 미국의 반도체 산업 발전과 기술적 우위 유지를 위해 미국 내 반도체 시설 건립 지원 390억 달러•연구 및 노동력 개발 110억 달러•국방관련 반도체칩 제조 20억 달러•반도체 산업에 520억 달러 등 총 2천80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법안은 반도체 설계는 미국에서, 소재 및 장비는 일본이, 생산은 미국 본토와 한국과 대만이 맡는 반도체 설계, 생산, 공급의 모든 과정에서 4개 국가가 동맹을 맺어 반도체를 차세대 전략 산업으로 집중 육성중인 중국을 겨냥한 이른바 ‘칩4(chip4)’로 가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 평가합니다.

이 법이 하원에서도 통과되어 시행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TSMC, 인텔 등이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됩니다만 칩4 동맹 결성을 위한 미국의 우리 정부와 기업에 대한 압박도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우리 기업의 반도체 수출금액 중 39%가 중국이었고 특히 주력 분야인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에는 전체 수출액의 48%가 중국일 정도로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는 절대적입니다.

자칫 현정부의 지나친 친미 쏠림 정책으로 칩4에 가입하는 결정을 하게 된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존폐의 위기에 놓일 뿐 만 아니라 ‘사드(THAAD)’사태를 넘어서는 한중 간의 회복 불가능한 관계 단절이 예상됩니다.

2022.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