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임스의 경제 칼럼 103> 

정부 수립 사상 첫 인구 감소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제 통계청은 우리나라 인구가 1945년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작년 우리나라 인구는 5173만 8천명으로 2020년 대비 9만 1천여명 감소하였으나 문제는 생산연령인구(만15세~64세 경제 활동 가능 인구)가 무려 34만 4천명이나 감소하여 7년 내리 하락중입니다.

통계학적으로 노동인구와 명목GDP 산출량은 밀접한 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인구성장에 후행하여 노동력 성장과 소비자물가지수도 일치하는 경향을 보이며 심지어 인구성장에 비례하여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여력도 결정되고 노동가능인구와 주택 및 신용 대출 등 개인의 장기이자 부담 능력은 거의 완벽히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합계출산율 역시 1995년 1.63명으로 일본(1.42명)보다 높았으나 이후 꾸준히 하락해 2018년부터 0명대를 기록, 2021년에는 급기야 합계출산율이 0.81명, 올해는 사상 처음으로 0.7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아지는 이른바 데드크로스 역시 2019년부터 진행중입니다.

미국 워싱턴대학교 산하 IHME(Institute of Health Metrics Evaluation)의 2100년 인구 전망을 보면 더 암울합니다. 2100년 한국은 26,770,000명으로 피크보다 -50.7%로 절반 가량 줄어들며 일본 -53.5%, 중국 -48.9%로 예측합니다.

이런 예측이 실현된다면 우리 경제는, 아니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대기업-중소기업-자영업’의 상생 발전 밸류 체인(value chain)은 사라지고 승자 독식 구조가 공고화되며 내수 시장과 소비자물가는 폭등하여 극심한 혼란에 빠지게 되고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 중심으로 독과점의 폐해가 국가 전체를 뒤흔들것입니다.

부동산과 자산 시장의 붕괴 역시 명약관화합니다.

그럼 대책은 뭘까요?

우선 배타적인 이민법•국적법을 과감하게 뜯어 고치고 부의 공정한 분배와 저소득층에 대한 인간다운 여건 보장 등의 가시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하며 정치권에서는 ‘출산-보육-교육-취업-주거’로 이어지는 안전판을 보장하여 ‘아이는 국가가 키운다’ 라는 파격적인 출산 장려책과 교육•취업 정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끝으로 북한과의 평화통일을 이뤄내어 국가의 경쟁력을 높여야만 합니다

우리 손자 세대에는 대한민국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2022.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