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임스의 경제 칼럼 105> 

미국의 4차 FSOC 본회의 논의 내용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FSOC는 시스템리스크 예방을 위해 2010년 토드-프랭크법을 발효하며 신설되었으며 매 분기 1회 이상 개최를 의무화 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미국내 대형 금융회사의 복잡한 금융 거래가 만들어 낼 수 있는 ‘too big to fail(대마불사)’ 의 시스템리스크를 감시•예방하고 대응하여 사전에 차단할 목적으로 설립된 연방감독기구 협의회입니다.

대형 금융회사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해당 금융회사에 자본유동성 위험관리에 관한 규제를 강화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금융회사가 금융시스템을 심각하게 위협할 경우 FSOC 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이 금융회사에 분사 명령까지 내릴 수 있습니다.

올들어서는 2.4일 2.8일 4.28일 그리고 지난 7월 28일 미 재닛 앨런 재무 장관은 2022년 4차 금융안전감시협의회 (Financial Stability Oversight Council)를 개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후 관련 금융위기 대응’ ‘헤지펀드 관련 현재 및 미래 발생 가능한 금융 안정 리스크 점검’ ‘디지털 자산(stable coin*)보고서 진행 사항 점검’ ‘Repo*데이터 수집 경과 보고’등입니다.

*stable coin: 물리적 자산으로 뒷받침 (pegging)되는 일종의 암호화폐로 1코인에 1달러의 가치를 가지도록 설계되어서 가격 변동성이 없어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코인입니다.

하지만 스테이블 코인의 하나였던 테라 사태로 이러한 시장의 믿음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Repo: repurchaser agreement 환매조건부채권 매매(거래)를 말하며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일정기간 후에 금리를 더해 다시 사는 것을 조건으로 파는 채권 거래이며 대표적인 단기 금융 상품 미국 등 주요 금융 선진국에서는 Repo 거래 이율이 단기금융시장의 대표 지표로 통용되므로 정부 기관에서 관리합니다.

2022.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