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임스의 경제 칼럼 106>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으로 격화되는 미중 갈등과 우리 경제

미국 권력 서열 3위인 펠로시 하원 의장이 미 군용기를 이용하여 중국의 무력 시위를 뚫고 지난 밤 대만 방문을 감행하였습니다.

첫 일성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집권을 강화하면서 혹독한 인권 기록과 법치에 대한 무시는 지속되고 있다"며 시진핑 주석을 직격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의 중국은 지지한다는 기존 미국의 대중국 영토 원칙은 변함 없음을 시사하며 강약 조절을 하였으나 중국의 향후 대응은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최초로 부딪힌 지점은 바로 한반도였습니다. 1950년 6.25 전쟁 때 첫 군사적 충돌을 하였고 두번째는 1954년 3월 중국이 대만 진먼다오(금문도) 등을 포격하였고 대만 정부도 이에 맞대응하며 중국 본토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여 대규모 전쟁으로 치달을 위기에 미국은 대만 붕괴를 막기 위해 대만해협에 미군 7함대를 배치하면서 중국과 대치하였고 결국 미국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으로 중국을 위협하며 일단락되었습니다.

세번째는 중국이 1958년 8월부터 10월까지 47만여 발의 포탄을 대만에 쏟아부으며 탈환을 노골화하자 미군은 군함과 전투기 등을 동원해 중국과 부딪힌 사례가 있습니다.

마지막 갈등은 중국이 1995년과 1996년에 대만 연해에 잇달아 미사일을 발사했고 이에 미국이 미 7함대를 파견하여 미중 간의 군사 충돌 위기가 고조되었고 미국은 추가로 홍해에 있는 함대를 급파하여 중국을 압박하여 가까스로 위기가 봉합되었습니다.

이번이 다섯번째 미중 군사 충돌의 위기이며 이는 한국전쟁 이후 두번째 양국 간의 전투로 이어질지도 모른다는 예측이 팽배합니다.

실제로 홍콩 유력지 명보는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중국의 경고를 고의로 무시하고 대만을 방문하면서 미국과 중국은 한국전쟁 이후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며 “중국 인민해방군은 5일 연속으로 대만 주변 6개 지역에서 대만을 봉쇄하는 것과 같은 군사훈련을 실시한다. 상황이 악화하면 '쿠바 미사일 위기'의 21세기 버전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8월말을 기한으로 우리 정부에 ‘chip4’ 가입을 압박하고 있고 우리 정부 입장은 수용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중국은 우리에 대한 강력한 경제 제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적자로 전환된 무역 수지로 우리 경제가 휘청이는 시기에 만약 중국이 우리에 대한 강력한 경제 제재 조치를 취한다면 우리는 전례없는 대폭락의 경제 위기에 빠질 것입니다.

위기를 혁파해 나갈 위대한 지도자가 절실한 절체절명의 한반도입니다.

2022.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