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임스의 경제 칼럼 132>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의 ‘희소한 지준 체계’와 ‘

풍부한 지준 체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희소한 지준 체계(scarce reserves framework)’란 중앙은행이 지급 준비금 잔액을 희소하게, 즉 아주 작게 유지하는 체계이고 ‘풍부한 지준 체계(ample reserves framework)’란 지급 준비금 잔액을 풍부하게, 즉 좀 여유롭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지급 준비금이란 시중 은행이 전체 예금액 가운데 일정 비율 이상 중앙은행에 예치해 두어야 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전체 예금액 대비 지급준비금의 비율을 지급준비율이라고 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법정 지급준비율은 장기주택마련저축•재형저축에 대한 지급준비율은 0%이고 정기예적금•상호부금•주택부금•CD는 2.0%, 기타예금은 7.0%이며 미국의 경우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는 10%였으나 지금은 0%로 고정하였습니다.

현지 시간 9.8일 Powell 미 연준 의장이 CATO Institute(대표적인 미국 보수 성향 싱크탱크)가 개최한 연례 통화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하여 ‘통화정책 운영 체계의 적절성’을 묻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습니다.

“연준의 현행 운영체계인 풍부한 지준체계가 희소한 지준체계보다 나은 제도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현재처럼 안전 자산에 대한 수요가 크고 이 수요가 큰 변동성을 보이는 상황에서는 희소한 지준체계가 잘 작동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럼 지급준비율을 0%로 했는데 어떻게 풍부한 지준 체계일까요?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 예치할 지급준비율을 10%에서 0%로 낮추게 되면 그만큼 시중은행들이 운용할 자금 규모가 많아지게 되겠죠? 예를 들어 A은행의 예금이 10조라면 기존에는 1조원을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예치를 해야합니다.

하지만 0%인 경우 그 1조원을 시중은행에서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풍부한 지준체계’입니다.

2022.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