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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임스의 경제 칼럼 175>
작성자 xntree
작성일자 2022-11-16
조회수 17

<제임스의 경제 칼럼 175> 

경제 공동체정치적 공동체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긴급 체포 후 구속한데 이어 분신복심으로 알려진 정진상 실장을 연일 검찰 청사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귀동냥으로는 두 사람 모두 혐의를 부인하거나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어서 검찰도 가지고 있는 혐의를 입증 할만한 증거를 꺼내 놓지 않고 있다고

하고 두 사람을 거쳐 이대표에게 직접 전달된 물증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주변과 검찰과 대장동 일당과 친한 언론인들의 전언은, 최악의 경우 두 사람이 구속되는 선에서 마무리되고 이대표는 기소가 되더라도 유죄 판결까지는 쉽지 않을거라는 전망과 정치자금법이라는 마술같은 법으로 인해 자금을 건넨 사람의 진술이 일관되고 복수의 증언이 일치하면 받은것으로 피의사실이 적시된 피고인이 아무리 부정해도 처벌을 받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 총선 국면에 돌입할때 쯤 이대표에 대한 구속 기소 및 형사 처벌이 불가피하리라는 전망이 엇갈립니다.

 

그러면서 며칠 사이에 검찰과 검찰발 기사가 눈에 띱니다.

바로 정치적 공동체라는 용어입니다.

데쟈뷰(deja vu)를 느끼지 않습니까?

박근혜의 탄핵을 가져온 논리, 즉 최순실과 박근혜가 같은 지갑을 나눠쓴다는 소위 경제 공동체가 떠오릅니다.

대한민국 사법 사상 처음으로 만들어지고 적용된 법 논리였고 결국 박근혜는 탄핵되고 합계 징역 22년의 형량이 확정되었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대장동 일당의 돈이 두 측근을 거쳐 이재명 대표에게 직접 전달되었다는 물증을 특정하지 못하자 박근혜와 최순실을 소환하여 같은 논리로 유동규-남욱- 김용-정진상-이재명이 결국 한 몸통이라는 여론과 법적 논리를 만들고 있다는게 여의도와 법조계, 언론계의 평가입니다.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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