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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임스의 경제 칼럼 177>
작성자 xntree
작성일자 2022-11-22
조회수 9

<제임스의 경제 칼럼 177>

 

인도-태평양’ vs. 아시아-태평양

 

 

윤석열 대통령이 동남아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였습니다.

일 정상회담과 한, 중 정상회담 등이 성과로 보도되고 있으며 특히 한미일 정상회담에서와 대통령실이 연말에 구상을 내놓겠다고 밝힌 한국판 인태 전략이 생소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521일 발표된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프레임워크를 수립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상에 지지를 표명했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의 반발은 자명한 일입니다.

바로 다음날인 22왕이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중국-파키스탄 외무장관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21일 열린 한미정상회담의 핵심 agenda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와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 "목적은 중국 포위 시도이며, 아태 지역 국가를 미국 패권의 앞잡이로 삼으려는 것"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하였습니다.

 

하지만 본래 인도-태평량 전략은 미국이 아닌 일본에서 생산한 용어입니다.

일본이 경제 강국으로 떠오른 중국을 견제할 목적으로 만들어낸 개념을 트럼프가 차용하면서 군사적 개념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사실상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인태전략은 경제협력체나 지역 연합이 아닌 중국북한러시아’ 3국을 군사적으로 견제할 목적으로 수정된 전략입니다.

 

여기에 중국과의 아무런 사전 외교적 조율없이 우리나라가 뛰어들었으니 중국 입장에서는 불쾌할 수 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윤대통령은 오늘부터 태국에서 열리는 이번 동남아 정상회의 마지막 행사인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에도 참석하지 않고 한덕수 총리를 대신 보냈습니다.

APEC은 한미일 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등 21개국을 회원국으로 두고 전세계 인구의 약 40%, GDP의 약 59%, 교역량의 약 50%를 점유하는 세계 최대의 지역협력체입니다. 




인태가 아니라 아태에 집중해야 합니다.

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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