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임스의 경제 칼럼 17> 

한덕수 총리 지명자 보도에 ‘사외이사’로 받은 연봉 얘기가 나오는데 사외이사가 정확히 뭔가요?

모든 법인 기업에는 이사가 있습니다. 크게 사내이사와 사외이사로 구분되며 기업의 경영진이 사내이사입니다.
즉 대표이사 회장, 대표이사 CEO, 전무이사, 상무이사 등입니다. 반면 사외이사란 특정 기업경영진에 속하지 않는 이사입니다.
사외이사를 둔 목적은 기업의 대주주와 외형적으로 연관이 없는 사람들을 이사회에 참가시켜서 대주주의 독단적 경영권을 견제하고 전횡을 방지하려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기업을 운영하고 업무 관련 지시를 하는 경영진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객관적인 제3자의 시각에서 회사의 경영상태를 감독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등 watch dog 혹은 adviser로 역할을 기대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나라 사외이사의 출발은 1997년 IMF 구제금융 이후 해외투자자와 기관의 요구에 의해 국내 기업들의 경영에 관한 투명성 제고와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다는 선한 명분으로 도입되었습니다만, 나중에는 고위 관료 출신들이나 정권의 측근들을 사외이사로 영입하여 기업의 외풍을 막아주는 방패로 변질된 측면이 있습니다.

결국 정년까지 고위공무원이나 정권의 실세로 권한을 행사하다 퇴임 후 기업이나 대형 로펌 혹은 관계 산하 기관으로 자리를 옮겨 그들의 이익 수호에 앞장서는 대가로 연봉을 몇 십억씩 받으며 그들의 충견이 되는 이상한 구조로 일부 변질되었습니다.

한덕수 총리지명자 역시 총리 사임 후 대기업과 대형 로펌에 들어가 근무 당시
취득한 고급 정보와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사적 이득을 취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 제기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그랬죠, “억울하면 출세해라.”
또 누가 그랬죠, “어차피 백성은 개•돼지다.”

2022.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