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임스의 경제 칼럼 223>

2023.01.27

미국 천연가스 가격과 국내 난방비

현지시간 27일 미국 경제 전문 뉴스 회사인BI(Business Insider)에 따르면 미국의 천연 가스 가격이 2021년 4월 이후 2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유럽 뿐만 아니라 미국 역시 온화한 겨울날씨가 계속되면서 난방 연료인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가 크게 줄면서 미국내 천연가스 가격이 25일 3달러 이하로 하락한데 이어 26일에는 2.8달러까지 하락했습니다.(1백만Btu 기준) 이는 작년 8월10.03달러로 최고 가격을 경신한 것에 비하면 무려 70% 이상 급락하였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우리 정부는 작년에 네 차례 천연가스 가격을 인상하였고 어제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여기에 한술 더 떠서 가스요금 추가 인상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적정 시점에 적정 수준의 요금 조정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야당의 7조2천억원의 ‘에너지•고물가 지원금’을 지급에 대한 추경 편성 제안에 대해서는,“현재로서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 “640조원 규모 예산을 통과시킨 게 엊그제고,  이제 막 집행을 시작하고 있는데 추경은 재정 운용의 ‘ABC’에도 맞지 않는 것”이렇게 주장을 하였습니다.

ABC를 그렇게 잘 아는 정부가 난방비 대란에 대해 아무런 대책없이 두 손 놓고 있다가 민심 이반이 심상치 않자 부랴부랴 ‘에너지 바우처’ 정책 하나 내놓았습니다. 바우처 혜택을 입을 대상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1/10도 안됩니다.

참고로 유럽 주요 국가들은 난방비를 2,3배 올린게 맞습니다만 매월 전 가구를 대상으로 애너지 보조금을 몇 십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따뜻해서 이 보조금은 순수 가계 소득이 되었고 소비 진작과 경제 활성화의 불쏘시개가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