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임스의 경제 칼럼 23>

인수위에서 ‘배드뱅크’ 설립하여 빚 탕감해준다는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일단 배드뱅크는 ‘나쁜 은행’이 아닙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좋은’ 은행입니다.

자영업자들이 은행이나 신용카드사 등에서 돈을 빌리고 갚아야 하지만 갚을 능력이 안된 경우에는 원금 및 이자가 연체가 되겠지요?

이렇게 금융기관이 돈을 빌려주고 원금이나 이자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돈을 '부실 채권'이라 합니다. 3개월 이상 연체됐을 때 보통 부실 채권으로 분류됩니다. 장기간 지속되면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힘들어집니다.

이런 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공기업 등이 이를 인수하기 위해 특별 금융 기관을 설립합니다.

이것을 배드뱅크(bad bank)라고 합니다. 배드뱅크는 부실 채권을 금융기관에서 싼값에 넘겨받아 이를 다시 채권자에게 원금의 10~50% 정도로 회수합니다.

신용불량자가 된 국민 입장에서는 자신의 부채가 크게 탕감되고 신용불량에서도 벗어날 수 있어서 좋은 제도입니다만 열심히 노력해서 빚을 갚아간 국민들 입장에서는 불공정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며 정부에서도 많은 예산이 낭비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권력을 쥔 입장에서는 달콤한 유혹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2022.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