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IRA(인플레이션감축법)에 대한

유럽 연합의 대응 방향

미국의 Inflation Reduction Act, IRA에 대해 유럽연합EU은 차별적인 보조금지급과 규제적인 현지 조달 규정 등에 대해 명백한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먼저 차별적 보조금지급 정책은 수십년간 세계 경제의 규범으로 자리잡은 '다자간 자유 무역 체계'를 훼손하고 EU 통합을 근본적으로 위협한다는 이유입니다. 또한, 보조금 수혜 조건으로 미국이 요구한 현지 조달 규정(local content rules, 주요 부품을 미국에서 구매하라는 규정) 역시 EU 권역내 공급망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했습니다.

아울러 IRA 등 미국 우선주의가 계속되면 '유럽판 IRA'등 유사한 수준의 자구책으로 맞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유럽판 IRA'로 준비 중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그린딜 산업계획(Green Deal Industrial Plan)'입니다.

골자는 미국의 IRA에 맞서 유럽을 거대경제 블록화 하고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해 EU 권역 내의 '역내 규제환경 개선, 회원국 간 보조금 등 금융지원 확충, 역내 숙련인력 육성, 원자재 소비국과 자원부국 간의 국제협 증대' 등을 담고 있습니다.

즉, EU 회원국끼리 똘똘 뭉쳐 미국과 중국에 대응하고 역내 독자적 공급망 구축을 하겠다는 선언입니다.

미국에 맞선 EU 마저 자국 우선주의 보호무역 대열에 합류함에 따라 향후 세계 경제는 차별적 보호무역과 지역별 분화의 대변혁이 예상됩니다.

이런 위기의 순간에 우리의 컨트롤 타워 역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길 소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