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IRA의 WTO 협정 위반에 대한 판단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제3조 5항을 보면, 5.체약국은 특정한 수량 또는 비율에 의한 산품의 혼합, 가공 또는 사용에 관한 자국의 수량 규칙으로 그 적용을 받는 산품의 특정한 수량 또는 비율을 국내의 공급원으로부터 공급하여야 함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하는 규칙을 설정 또는 유지해서는 안된다.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SCM) 제3조 3.1 금지 b.유일한 조건으로서 또는 다른 여러 조건중의 하나로서, 수입품 대신 국내 상품의 사용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보조금 제6조 심각한 손상 a.보조금으로 인하여 보조금 지급 회원국 시장으로의 다른 회원국 동종 상품의 수입을 배제 또는 방해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b. 보조금으로 인하여 제3국 시장으로부터 다른 회원국 동종 상품의 수출을 배제 또는 방해하는 효과가 발생할 경우

WTO에 제소가 되면 분쟁해결절차에 최대 18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등 시간이 너무 오래걸린다는 것과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을 상대로 한다는 부담감 등으로 실제 WTO에 제소한 국가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