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임스의 경제 칼럼 28> 

정부에서 CPTPP에 가입한다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먼저 TPP를 알아야합니다. Trans-Pacific Partnership의 약자로 우리말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으로 아시아와 태평양 역내 국가의 관세 철폐와 경제 통합을 목표로 미국과 일본 주도로 추진된 경제 협력체입니다.
그러다가 보호무역 신봉주의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를 선언하면서일본이 주축이된 새로운 협의체를 발족했으며 그것이 바로 CPTPP입니다.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PP’의 약자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으로 번역됩니다.
일본,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멕시코, 베트남, 뉴질랜드, 칠레, 페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 11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2021년 중국, 영국, 대만, 에콰도르 역시 참여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이들 국가까지 참여한다면 세계 최대 규모의 거대 FTA가 탄생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여기에 참여하여 아시아•태평양 역내 국가와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하면 관세 철폐 등으로 인한 이득과 일본과의 간접적 FTA 체결로 한일간 상호 이익이 예상되지만 반대로 농산물 수출 주력 국가인 뉴질랜드와 캐나다 등으로부터 값싼 농산물이 수입되면 우리 농민들의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2022.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