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임스의 경제 칼럼 32> 

음악저작권 거래 사이트 뮤직카우의 ‘증권성’이 있어서 문제라는데 무슨 뜻이죠? 

어제 증권선물위원회에서는 뮤직카우의 ‘조각투자’ 방식의 저작권 거래에 대해‘증권성’이 있다며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증권의 개념부터 알아봅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는 증권을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으로서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종류로는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및 증권예탁증권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증권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금융투자업 인가가 필요합니다.

뮤직카우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투자자에게 발행하였고 이는 증권 중 하나인 '투자계약증권'에 해당된다고 판단한것입니다. 저작권을 쪼개 주식처럼 거래하고, 음원 가격의 상승과 하락에 따라 투자자가 이익을 실현하거나 손실을 볼수 있으므로 이러한 구조는 금융투자업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이 금융 당국의 판단입니다. 그러므로 무허가 영업을 한 꼴이 됩니다. 가입자 100만명과 거래액 3,500억의 신성장 플랫폼이 기존의 규범에 어긋나는 사례로 많은 ‘조각투자’ 플랫폼에도 큰 영향을 끼치리라 생각합니다.

디지털 시대에 기존의 법과 제도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억지로 집어 넣으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도 있습니다만 아무리 신박한 사업 모델이더라도 불법이나 편법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 나라의 법과 제도의 틀 안에서 맞춰가야 조금 느리지만 길게 갈수 있습니다.

2022.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