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임스의 경제 칼럼 33> 

규제 샌드박스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규제와 모래 상자가 어떻게 연결되죠? 

여기서 샌드박스(sand box)는 모래 상자가 아니라 ‘모래가 깔린 놀이터’ 정도로 해석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뛰어노는 놀이터에는 모두 모래가 깔려있죠?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함이죠. 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내놓을 때 그 제품과 서비스가 기존의 규제로 인해 시장 진입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일정 기간 동안 기존의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영국에서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이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처음 도입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시작하려는 사업에 관한 규제를 정부에 문의하면 30일 이내에 규제 존재 여부를 알려주고 규제가 있을 경우 실증특례(실증 테스트)와 임시허가를 거치면 규제샌드박스 적용을 받아 제품과 서비스의 출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적용 범위가 대단히 제한적이라 아직은 실효성이 없습니다.

2022.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