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임스의 경제 칼럼 48>

새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은 한 마디로 ‘민간 주도 성장’입니다. 시장 경제를 강화하고 규제를 타파하며 7대 전략 산업(에너지, 방산+우주항공, 바이오, AI, 탄소중립, 스마트농업, 문화콘텐츠)을 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온통 ‘부자 감세’ 정책만 수두룩합니다.

부동산 관련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고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등 세제개편을 통해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을 철회하고 주택의 경우 공급 확대와 규제완화를 통해 시장 안정화를 꾀한다 합니다. 금융 정책은 주식 양도세를 폐지하고 가상 자산 과세를 연기한다고 합니다.

또한 집단 반발 움직임에 소상공인 손실 보상도 본래대로 추진하고 병사 월급도 점진적으로 200만원 상당 지급한답니다. 5년간 약 209조원이 소요됩니다. 결국 국채 발행 외에는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2022.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