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임스의 경제 칼럼 58>

미국이 주도하는 IPEF 창립에 대해 중국측이 크게 반발하는데? 

23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 방문 중에 IPEF(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의 공식 출범을 선언하였습니다.

IPEF는 미국, 한국, 일본, 인도, 호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브루나이 등 13개국이 참여하였으며 대만은 참여를 강력히 희망하였으나 중국의 반발 등을 고려하여 배제되었습니다.

IPEF는 ‘디지털 등 글로벌 무역, 공급망, 인프라·청정에너지·탈탄소,조세·반부패’ 등 4개 분야의 협력 강화를 목표로하며 미국이 주도하는 핵심 이유는 ‘공급망’입니다. 중국과의 패권 다툼이 치열한 반도체와 배터리, 주요 광물 등 핵심 품목들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게 미국의 노림수입니다.

이번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에 앞서 한국을 먼저 방문한 것도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춘 대만과 한국의 반도체 공급 능력에서 대만의 위험(중국의 대만 침략)에 대비하여 한국으로부터의 안정적인 공급망 생산기지를 미국 영토 내에 유치하려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편에서는 우리가 중국에 반하여 IPEF에 가입한 것이 중국으로 하여금 제2의 사드(THAAD) 사태를 일으켜 보복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으나 이는 섣부른 판단이라 생각합니다. 왜냐면 IPEF는 역내 국가 간의 관세인하 등의 강제 조항이 없는 아직은 선언적 협의체에 불과하며 따라서 안정화되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여러 정치적 고려 때문에 순항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2022.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