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임스의 경제 칼럼 59>

윤석열 정부의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지난 4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산하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지역균형발전 비전 및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15개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제시했습니다.

그에 앞서 후보시절 서울에 있는 한국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겠다고 공약을 하였습니다. 산업은행 노조의 격렬한 반발이 있습니다만 큰 무리없이 이전은 이루어지리라는 관측입니다. 더불어 수출입은행의 부산 이전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럼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부산 지역 경제에 어떤 파급 효과가 있을까요? 아울러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정책은 옳은 방향일까요?

이미 금융관련 공공기관 중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 등이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했습니다.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으로 인한 부울경 생산 유발효과가 2조 4000억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1조5118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는 자료도 시중에 떠돕니다.

그도 그럴것이 산업은행의 자산은 300조가 넘고 연간 매출 역시 40조가 넘는 공룡 금융 기관이니 부울경에 미치는 파급 효과도 어느 정도 있으리라 예상합니다만 지난 4월 퇴임한 이동걸 전 산업은행 총재는 준비없는 졸속 정책이며 여의도 금융가를 중심으로 구축된 국제 금융 인프라를 훼손하는 일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러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은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되었으며 현재 전체 370개 공공기관 중에 수도권에 절반에 가까운 164개가 여전히 자리잡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이전으로 인한 경제 유발효과는 일전에도 설명드렸듯이 설계하는 사람 마음먹는대로 데이터가 나올 수 있으므로 그 효과가 과장될 수 있으나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는 공공 기관의 지방 이전이 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막고 지역을 살리는데 어느 정도 도움을 주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2022.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