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임스의 경제 칼럼 71>

화물연대 파업이 언제까지 지속되고 얼마나 경제에 영향을 끼칠까요? 

화물차 운전 기사들은 특수고용노동자*로 경유비, 요소수 비용, 보험료, 톨게이트 비용 등을 모두 자신이 직접 지불해야합니다. 개인사업자도 100% 급여 생활자도 아니라서 코로나로 인한 피해 혜택을 받는데도 제한적입니다. 특수고용자의 지위이므로 운행 시간이 많아야 생계가 유지되고 그로 인해 많은 문제점들이 야기되었고 이를 해결 하기위해 2018년에 ‘안전운임일몰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안전운임일몰제란 ‘과로, 과적, 과속’을 막고자 화물차 기사들에게 적정임금을 주도록 규정하는 제도로써 화물기사들을 위한 ‘법정최저임금제도’와 같은 것입니다. 문제는 이 제도가 특정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사라지는 ‘일몰제*’여서 올해말에 자동 폐기된다는 것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일몰을 바라고 운전기사들 입장에서는 계속 유지를 희망하겠죠? 이것이 이번 파업의 핵심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유 값이 연초 1,200원에서 지금은 2,000원이 넘으니 운행할수록 손해라는 말이 나올만합니다. 올해 초 요소수 값의 상승으로 화물차 기사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는지 모두 아실겁니다.

결국은 다시 돌고돌아 물가 인상이 모든 문제의 원인입니다. 유가 등 화물차 운송에 필요한 물가는 하루같이 급등하는데 화물차 지입료*나 급여 등은 제자리여서 실질 소득은 오히려 더 하락하니 당연히 그 부분을 보존해달라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요구를 받아준다면 기업들은 인상분만큼 소비자에게 전가할 것이므로 관련 물가는 더 오르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지금 현실은 급여를 제외하고 모든 것이 급등한 상황이라 앞으로 노조가 있는 기업과 공공기관 노조의 임금 인상 요구도 거세질 전망입니다. 역시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상승분을 제품에 전가할 것이고 이는 물가 상승을 부추깁니다.

비단 화물연대 파업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특수고용노동자:일반 급여생활자처럼 일은 하지만 정식 고용은 아니며, 계약직 형식. 4대 보험 불가입, 퇴직금이 없음 _골프장캐디, 보험모집원, 화물차주,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대리기사 등

*일몰제:시간이 지나면 해가 지는(일몰)것처럼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법률이나 규제가 없어지는 제도

*지입: 기업체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차량 및 운전자를 지원하고 공급하는 일체의 행위, 개인 화물차주가 대기업과 직접 물류 계약이 불가능하므로 대행하는 법인이 수십, 수백명의 화물차주와 대리 계약하여 관리하는 형태로 화물차나 관광버스 등이 대표적

2022.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