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임스의 경제 칼럼 75>

윤석열 정부가 17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평가는?

지난 17일 윤석열 정부는 인수위부터 다듬어 온 새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큰 틀의 아젠다를 발표하였습니다. 한 마디로 ‘민간 주도 성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경제 주체는 민간(기업, 시장)이고 정부는 규제를 철폐하고 세금을 줄여줘서 기업이 마음껏 투자와 채용을 하도록 여건을 마련해주자’로 요약됩니다. 먼저 법인세 최고 세율 구간을 25%에서 22%로 낮추자는 것인데 이는 과세 표준 3천억원 이상의 약 80여 대기업에게만 해당이 되며 국회 통과라는 허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중기업 중견기업의 가업 상속때 ‘납부유예 제도’를 신설하여 가업상속공제와 선택 적용을 허용하고, 금융투자소득세와 가상자산 과세 도입을 2년간 유예하고 100억 이하 주식 보유자의 주식양도세 폐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하향 조정 및 다주택자 양도세중과 1년 한시적 배제 등이 주요 골자입니다.

서민 정책으로는 노인기초연금 10만원 인상과 상병수당(근로자가 다칠 경우 쉬면서 치료하고 소득 일부 수당으로 지급)도입, 생애급여 및 주거급여 선정 기준 4~5% 포인트 상향 추진, 육아 휴직 6개월 연장 등이 눈에 띕니다.

2022.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