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임스의 경제 칼럼 83> 

금융권의 스트레스 테스트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6월 30일 오늘부터 시행되는 금융감독원의 '금융투자업 규정 시행 세칙'에 금융 기관들이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신임 금감원장의 지시로 경제 충격 부실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금융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테스트는 제1 금융권 수준의 건전성 규제를 받지 않는 펀드, 증권사, 자산운용사, 신탁회사 등 비은행권을 통해 이뤄지는 소위 ‘부동산 그림자 금융’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예정입니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세칙에 따라 금융투자회사는 6월 말 기준으로 부동산 투자 현황을 담은 업무보고서를 금감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 또한 현지시간 지난 23일 대형 은행들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스트레스 테스트(DFAST/Dodd- Frank Act Stress Test)결과를 발표했습니다. 34개 전체 대형 은행들이 매우 불리한 시나리오 상태에서도 자기 자본 비율이 규제 기준인 4.5%의 두 배 이상인 최저 9.7%에서 12.4%까지를 기록하며 계속 영업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 받았습니다.

‘stress test’란 본래 의학 분야 용어로써 심장 관련 질환을 검사할 때 심장 혈관과 혈관을 구성하는 심혈관 시스템의 상태를 평가하여 최대 운동시 측정 한 것과 휴식시 순환을 비교하는 것을 말하며 정보통신 분야에서도 시스템 등에 충격을 가했을 때 구축된 시스템이 안정되게 작동하는지 검사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금융 스트레스 테스트’는 2008년 금융위기를 맞이한 미국 정부가 자산규모 1000억달러 이상 대형 은행에 대해 자본평가 프로그램(CAP; Capital Assessment Program)을 실시하면서 금융권에서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주된 내용은 경기 침체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금융 기관이 그러한 경제적 충격에 견딜만한 충분한 완충자금(자기 자본 비율)과 시스템을 가지고있는지 등 금융권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올해 스트레스 테스트 주요 시나리오는 ‘상업용 부동산 및 기업 부채 시장에서 높은 스트레스를 동반한 심각한 경기 침체, 높은 실업률, 실질 GDP 감소, CPI(consumer price index, 소비자물가지수) 악화, 10년물 국채금리 상승’등을 상정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예년의 기준 시나리오(baseline)보다 매우 불리한(severely adverse) 시나리오에서 진행한 결과이므로 미국 금융권발 금융 위기 가능성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2022.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