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임스의 경제 칼럼 90>

스리랑카 국가 부도 사태에 대한 원인과 시사점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스리랑카는 인구 2천 2백 만명의 한반도 1/3 크기의 인도 바로 아래에 있는 작은 섬나라입니다. 독특한 문화 유산과 자연 경관으로 한때 ‘인도양의 진주’로 불리기도 했으며 세계 차(tea)생산 1위 국가입니다. 지난 5월 510억 달러에 대해 디폴트 (default, 해외 부채 상환 불능)를 선언하였고 국민들의 시위로 인해 고타바야 라자팍사 대통령이 지난 9일 사임하고 해외로 도주하였습니다.

스리랑카의 국가 부도 원인을 살펴보면 우선 주력 산업인 관광 산업이 테러와 코로나로 인하여 붕괴된 때문입니다. 2019년 부활절 연쇄 테러로 타격을 입은데다 코로나로 인해 관광수입이 극감하여 2021년의 경우 2018년 대비 무려 94%나 감소하였습니다. 당연히 물가는 치솟고 연료 등 생필품 품귀 현상으로 민심이 들끓었습니다. 이를 회피하기 위해 스리랑카 정부는 2019년부터 외채를 끌어 모았고 이는 GDP의 62%를 차지하기에 이르렀고 작년에는 단기 외채가 전체 외채의 18%에 이르는 등 국가 부도의 조짐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방만한 재정 운영입니다. 라자팍사 가문으로 대표되는 15년 간의 독재적 정치 시스템과 권력 유지를 위해 이 가문은 수년에 걸친 대규모 ‘감세’ 정책을 펼치며 국민들을 달랬으나 고물가와 저성장과 맞물리며 결국 국가 부도까지 몰고 간 것입니다.

한편 블룸버그는 다음 디폴트 위험 국가로 엘살바도르, 가나, 튀니지, 파키스탄, 이집트, 케냐, 아르헨티나, 우크라이나, 바레인, 나미비아 등을 꼽고 있습니다.

스리랑카 디폴트가 우라에게 주는 교훈은 두 가지 정도입니다. 먼저 1997년 IMF 구제 금융을 살펴보면 그 시작은 ‘미국의 가파른 금리 인상- 멕시코의 금융위기-아르헨티나•태국• 필리핀 구제금융-그리고 대한민국’ 순서였습니다.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탄탄한 경제 구조를 갖췄지만 급증한 가계부채와 국가 채무 등이 도화선이 될 수도 있으며 주변이 붕괴되면 함께 무너질 수 밖에 없는 신흥국의 약점을 아직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취약한 지지 기반과 정치력 부재로 인한 집권 세력의 무능입니다. 형제와 친인척이 활개친 스리랑카 모형의 독재는 아니지만 평생 한 가지만 해본 집단에 의한 국가 경영은 해외 투자자들에게 불안한 요소로 작동할 수 있으며 고물가와 고환율에 대한 아무런 대책없이 대기업과 부자를 위한 ‘부자 감세’ 만을 펼치는 현 정권의 경제•재정 정책이 걱정스럽습니다.

2022.07.11